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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천원국시, 우리밀 인식 크게 바꿨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사단법인 한국맥류산업연구회와 함께 3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맥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밀‧보리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성 변화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최신 연구‧산업 동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맥류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식량자급률 향상, 회원 간 교류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박광근 한국맥류산업연구회장은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참여와 토론으로 국가적 해결과제인 맥류 자급률을 향상시키자”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맥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 변화와 대응책(김대욱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최근 맥류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김상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디지털 농업현황과 맥류산업연계 발전방안(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무굴착 암거배수 시설이용 생산성 향상(정한용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천익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발표했다. 특히 광주지역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의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은 지난해 3월 우리밀 소비촉진과 양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돈 1000원으로 우리밀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양동천원국시’를 열었다. 양동천원국시를 시작으로 풍암동, 화정4동, 상무1동, 농성2동 등 현재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천원국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우리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우리밀 제품 판매장을 공항 면세점 등 7곳에 열어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천익출 조합장은 “우리밀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장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우리밀 소비촉진과 우리밀농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역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밀 제품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작물인 맥류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었다”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 국내 맥류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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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베스타스·머스크 터빈공장 유치[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몰러-머스크 A/S, 목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했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약 6만 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한다. 2027년부터 양산 목표다. 또한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및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신규 물동량 창출 등을 통해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세계적 통합 물류기업인 머스크의 이번 공동 투자는 단순히 터빈공장 하나를 전남에 유치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기 핵심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태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스크의 목포신항 투자는 무안공항·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항공·해운 물류거점의 교두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남권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토미 라벡 닐슨 베스타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빈센트 클럭 머스크 글로벌 CEO에게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설립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베스타스 터빈공장 유치를 추진함에 따라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등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베스타스 터빈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200여 명의 기능인력과 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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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생공존하려는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회원, 박재순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박재순(경기 수원 무)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의원 재직시 세비를 지역내 22개 초·중·고 장학금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기부자 모임) 공직자 1호로 지명되었다. 박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에서 3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권선 2동 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과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눔 봉사 등 나눔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뉴데일리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통 소각장 삭발투쟁에 앞장서 실행한 열정을 바탕으로 수원의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및 교육 분야 등이 재도약 하도록 실력을 통해 활력을 부여 넣는데 온 몸을 받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본격 추진 및 피해지역 보상 강화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및 유치 △서울 지하철 3호선 유치 △인동선 조기완공 △예술고 유치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적극 지원 △어린이24시 전문병원 & 난임지원 확대 및 센터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및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등의 공약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와 협의가 요청되는 사업들이지만, 도의원의 경험과 지난 기간의 헌신적인 자세와 지역사랑의 열정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출처: 중앙뉴스타임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수원시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는 박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경기도와 수원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잡을 것이고,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수원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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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을 넘어 품격·포용 정치를 선도하는 최원식 후보[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원식(인천 계양구 갑)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총 49건의 법안발의를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으며, 총 812건의 공동법안을 발의하였고, 출처: 국회 자료실, 열린정책뉴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비식별화 문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등 총 20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2015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5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모범언어상, 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 등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제1회 원자력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실적을 볼 때 최 후보는 공동체를 위해 직분에 충실한 의원상,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었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는 계양을 리모델링하고자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약은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인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결과 1)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추진방향과 일치하여 실행가능하고, 2)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은 계양구가 김포공항과 계양산 등 고도제한이 많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 시장이 같은 정당소속이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3)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청되고, 4)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은 민족정기를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일치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공약의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다움 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매우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 1990년대 도시화되었지만 현재까지 30년 동안 특별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 계양지역을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거주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사람이 몰려들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양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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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힘찬 비상[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5일 무안군, 제주항공, 진에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취항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명실 공히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 허주희 한국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안국제공항 국내·국제 정기노선 운항과 활성화 등을 위한 이용객의 항공편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은 제주항공이 4월부터 제주(주 4회), 중국 장가계(주 4회), 연길(주 2회), 5월부터 일본 사가(주 3회)를, 진에어는 5월 초부터 제주(주 2회), 몽골 울란바토르(주2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의 정기선 유치를 위해 김영록 지사가 항공사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 큰 지원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정기선 유치와 노선 다변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원했던 항공사 운항 손실금을 정기선 운항 장려금으로 개선했다. 항공사 운항 장려금 도입은 정기선 유치를 위한 것이다. 신규, 재운항, 증편 국제 정기선 운항 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항공사와 협의한 결과 정기노선 확보와 공항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감소된 이용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우리나라 저가항공을 대표하는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운항을 환영한다”며 “두 항공사의 발전이 곧 전남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 큰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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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대구시-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및 대구은행은 3월 21일(목)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8월),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11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지정(12월, 국방부→대구시) 등 조기 개항을 목표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3월 20일 TK신공항 SPC의 주축이 될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이어 대구시와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신공항 SPC 구성의 순항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본 협약에서 대구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투자자로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비 조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참여 금융기관들은 본 사업의 금융투자자 및 미참여 금융기관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협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이 주된 내용이며, 2대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5대 메이저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역 대표은행인 대구은행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역대 최대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의 재원 조달에도 청신호로 작용하게 됐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고, 8대 주력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민간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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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 천명"[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3월 12일(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를 완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22대 총선을 맞아 화성(갑) 지역 후보자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홍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임원진 및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최은희 화성시의원 후보, 홍형선 후보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주장 관련 대응 방안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발의 시 대응 방안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며 "관계부처에서도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국방위에서 주민의 동의 없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쟁했으며,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저지한 결과 김진표 의장이 낸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22대 국회에서 누가 다른 개정안을 내더라도 꼭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민군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발생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현안질의, 범대위와 생명평화회의 등 시민사회와 연계한 성명 발표 등 다방면으로 투쟁하였으며,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전투기 분산배치 후 단계적 폐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입법활동으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첨단농업클러스터 조성 등 융·복합 산업 개발, ▲농·어업 및 축산분야 복지제도 확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구축, ▲의료·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화성 서부권역 격자철도망 구축,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및 역사문화벨트 조성, ▲화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등을 설명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화성 서부로 이사오고 싶어하도록 화성 서부권역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있는 이상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며 "화성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화성 시민을 대신해서 박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며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화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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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연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라”[대구=열린정책뉴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1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4월 중으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라. 아울러, 대구도서관 내의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대형 동상을 설치하는 등 금년 내로 제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조정실의 ‘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철저’ 보고 후, “전반적으로 대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 도시계획 분야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 중 보상 절차가 필요없는 모든 사업에 대해 6월 말까지 금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SPC 구성을 위한 공공·민간참여 조속 추진’ 보고 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를 조기 착수하고 SPC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달 내로 1단계 LH 등 공공기관, 2단계 산업은행·민간은행(FI), 3단계 민간 건설(CI) 주관사들과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미래혁신성장실의 ‘대구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보고 후, “기회발전특구 기반 디지털 전환 및 미래산업 재편 가속화를 위해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2단계, 금호워터폴리스를 중심으로 특구 신청을 하라”며, “유관기관 MOU, 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제지원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청년여성교육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운영계획’ 보고 후,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인증 교육과정(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구굴기와 미래 세대를 위해 IB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제 봄이 왔으니 대구의 봄을 어떻게 가꿀지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며, “대구가 다시 부활해 찬란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협력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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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대한민국 발전 핵심인재' 선정,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열린정책뉴스= 서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발전 핵심 인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역량있는 인재가 핵심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요체일 것이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출처 :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방향 국회토론회 (주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선정위원회는 다원화된 사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 및 중립성을 상실한 언론매체들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세대간 지역간 직종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핵심 인재 선정은 후보자의 인격과 역량과 실적의 세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10개의 세부항목을 측정하여 핵심인재 여부를 판별한다. 선정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인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구동구을에 출마한 강대식 후보를 제1호 핵심인재로 선정하였다. 강대식 후보는 지난 기간 투철한 국가관과 강인한 책임의식 및 확고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직업무를 맡아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수련관 건립,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대구 동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잘 구축하여 왔다. 제22대 국회에서 강대식 후보가 지역 사랑과 국가발전의 헌신적 자세로 대구 동구 백년대계 추진과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분석평가 전문가단체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선정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인재로 추천한다 박병식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 핵심인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이 편향된 유튜브나 언론보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유권자들께서는 정책분석평가 전문가 단체에서 검증한 결과를 활용하여 올바른 판단하여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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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